'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_1981년

◎ 택지개발지구로 대량공급 길 터

• 4월에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전국 7개 도시의 460만 1000평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처음 지정됐다. 대규모 녹지를 풀어 택지를 만들기는 처음.(개포지구,고덕지구 등 서울지역 새 택지도 포함.)
• 7월 - 서울시 241만평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세웠음.
• 주택경기는 6.26조치와 9월말의 88올림픽 서울 유치결정 후에 반짝하다가 겨울잠에 일찍 빠져들었다. 6.26조치는 81년에 발표된 유일한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임.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 시한을 82년 9월까지 1년 연장하고 물가 특별공제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며 소형주택 의무화를 폐지한다는 게 주요 골자임.
• 소형주택의무화 폐지는 혼합형 아파트 의무화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옴.(혼합형은 건물 1개동에 2개평형 이상을 섞어 짓도록 한 또 하나의 규제였다.)
• 81년 봄에는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 76년 하반기 이후 소형아파트는 은행융자 제외한 집값의 절반수준으로 전세가가 형성되었다. 원인의 하나는 3월에 발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만으로 전세등기효과가 있고 계약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무주택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이 법은 신축 주택이 3년째 내리 줄고, 특히 방 1-2개짜리 전.월세의 주요 공급원인 단독주택이 격감되는 상황을 만나 긁어 부스럼이 됐다. 법이 현실을 잘못 짚어 무주택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유형의 사례는 90년대에는 더 큰 충격으로 재발된다.

◎ 분양가 3.3m2당 100만원 돌파

• 4월 서울시는 85m2이하의 경우 평당 90만원-105만원으로 조정했지만 85m2초과 규모의 가격자율화는 보류하였다.
• 6월말 정부가 85m2초과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기로 한 후 8월에 첫 가격자율화 아파트가 출현했다.56평과 67평의 신반포15차는 평당 138만 2000원르 팔렸고, 경쟁률도 15대 1이나 됐다.
• 77년의 청약부금제, 78년의 청약예금제에 이어 세번째가 되는 국민주택 선매청약저축제는 일반의 경우 월 불입액이 2-10만원씩 12회이상, 120만원 이상 저축한 무주택 가구주에 우선분양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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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규제를 낳고, 생각치 못한 부작용도 생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새로 시도하는 것들이 있으니 당연한 수순이겠죠. 사람들의 심리를 법으로 어떻게 막겠어요.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