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보다 더 큰 고통 온다… 건설사-제2금융 연쇄부도 우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 인터뷰 미국발 고금리로 주택시장 경착륙 불가피 미분양 미입주로 제2금융권 건설사 부도사태 우려 금융위기때처럼 돈풀기 정책 불가능, 정책적 선택제한 수도권
n.news.naver.com
<차학봉기자의 부동산 봉다방>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 인터뷰
미국발 고금리로 주택시장 경착륙 불가피
미분양 미입주로 제2금융권 건설사 부도사태 우려
금융위기때처럼 돈풀기 정책 불가능, 정책적 선택제한
수도권 외곽 40%, 서울 30% 하락 가능성
민간 주택공급 급감 , 공공이 주도적으로 역할해야
- 정부가 LTV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선 것 아닌가?
“지금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풀고 1주택자의 LTV도 50%로 완화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겠는가. 좀더 적극적인 대책, 선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집값이 잠시 떨어졌다가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금물이다. 경착륙을 전제로 정책을 펴야 한다.”
-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참조하면 된다. 김대중 정부는 분양가 규제를 아예 풀어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했다. 집값 폭등기에 만든 규제와 중과세 세금 정책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금융분야에서는 공적금융지원확대, 보증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실기하면 미분양 급증과 건설사 연쇄부도,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집값 하락이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폭락하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 시장 더듬기식이 아니라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부동산 > 정치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식산업센터 수영장 등 입주허용 (0) | 2022.10.31 |
|---|---|
|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 확 올린다. (0) | 2022.10.31 |
| 외국인엔 무딘 부동산 규제..2년간 투기 의심 1145건 (0) | 2022.10.29 |
| 용산 대통령실 인근서 '굉음' (0) | 2022.10.28 |
| 속보) 한동훈, 지방선거 중국인, 조선족 투표권 없앤다. (0) | 2022.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