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_1982년

-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전.월세 가격 상승이다. 78년 이후 계속된 주택허가량 감소가 82년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쳤다. 봄철에는 융자가 있는 주택에서는 전세금이 집값을 앞지르는 흔치 않은 현상까지 빚어졌다. 가을 이사철에 들어서도 집값 상승과 함께 전월세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전세물건의 상당수가 월세전환 되면서 전세매물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옴.)

- 9월 25일 조사 집값 단독주택 1.9%, 아파트 7.9% 상승 / 전세 단독주택 24.2%, 아파트 42.7% 상승

- 금리인하에도 원인이 있었다. 예금금리 연 19%→8%, 대출금리 20%→10%로 반토막.(부양책 및 투자촉진)

- 주택시장 : 상반기 부양, 하반기 억제

 - 1월 5일 야간통행금지 해제국민주택기금금리인라/주택경기부양문제 다룸): 국민주택기금 금리인하, 등록세 감면, 공공 공사의 조기 발주, 양도세 인하등 포함.

- 1.14 경기활성화 대책 : 주택부분  양도세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을 9월에서 84년 3월까지 연장,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유예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내용 포함, 조합주택건설추진

- 2월 공공주택의 전매금지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

- 5.18 경기활성화 대책에는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의 해소를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주택의 최초 취득자에 한해 양도세율 5%를 일률적용하기로 함.  85m2 이하의 주택에 한해 6월부터 취득.등록세의 30%감면.

-  7월 사채 양성화와 관련한 실명제 실시와 종합소득세 개편안 발표

▶ 개포. 과천 국민주택 전매 집중단속

- 이사철인 9월 전후에는 집값 특히 전월세가 초강세를 보이자 정책은 규제쪽으로 급선회 →개포지구,과천→1단계조치 세무조사(투기억제대책회의), 개포동 일대 소개업소들이 자진휴업 개포1차 과천2차주공아파트 전매조사결과 25%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밝혀져 → 국세청 무등록 중개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 12월 부동산 투기근절종합대책 : 0순위폐지, 청약예금 1순위는 가입후 9개월, 2순위는 3개월이상으로, 공공주택 청약 위한 무주택자 범위를 2년이상 무주택으로, 공공.민간아파트 분양가에 지역.측별 가격차 두기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동결, 서울은 공공아파트 전매금지기간 1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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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을 부양시키려고 노력한 결과가 가을 이사철에 많이 오르니 바로 규제를 하네요. 투기억제회의를 열어서 세무조사를 벌이고~ 호떡 뒤집듯 너무 자주 바뀌는 정책 ...